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③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 비교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주선 : 위탁매매업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상법 : 발송주의)하여야 한다.
업금융이나 자산관리, 자기매매업무를 균형있게 영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모델을 갖고 있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 이는 가계의 여유자금 중 산업자본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경제 발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위탁매매업(101조)과 다르고,
일정한 상인의 대리인으로써 활동하는 체약대리상(87조)과도 다르다.
라. 중개인은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중개인은 당연상인이 된다.
4. 중개인의 기능
중개인은 계약체결을 신속·용이하게 하는 상인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1조, 제10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도멘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업의 규모․성격에 따라서는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현지에 있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은 원래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자이므로 상인이 그 조직을
위탁매매 ③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④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⑤ 유가증권의 인수 ⑥ 유가증권의 매출 ⑦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이다. 이 밖에 증권회사는 부수업무로서 증권저축업무, 신용공여업무,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 지급